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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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에 약 탔다가 걸렸는데, 친구가 안 마셨으면 퐁당마약처벌 무죄입니까?
술잔에 약 탔다가 걸렸는데, 친구가 안 마셨으면 퐁당마약처벌 무죄입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은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식은땀이 흐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계실 겁니다. "장난이었다", "호기심에 그냥 넣어보려다 말았다"라고 친구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변명하고 싶으시겠죠. 상대방이 그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니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예고했거나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그 '안일한 희망'은 법정에서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법이 귀하를 너그럽게 봐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퐁당마약 사건은 단순히 약을 먹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검은 의도'를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법적 쟁점과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대가 마시지 않았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착각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오해는 바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처벌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귀하는 술잔에 약을 타려던 행위가 제지당했으니 '실패한 범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리적으로 귀하는 이미 '완성된 범죄자'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술잔에 넣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하는 행위 그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귀하가 들고 있던 그 약물이 GHB(물뽕)라면,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마시고 쓰러져야만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귀하의 주머니에 그 약이 들어있던 순간부터, 이미 수갑을 찰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된 셈입니다. "안 먹였잖아요"라는 항변은 수사관에게 "나는 마약 사범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장 어리석은 방어입니다.
2. 데이트 강간 약물 GHB, 왜 법원은 이를 단순 마약보다 더 악질로 볼까요?
"그냥 좀 기분 좋아지게 하려던 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법원은 귀하의 손에 들려있던 GHB를 단순한 파티용 약물로 보지 않습니다. 무색, 무취, 무미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섭취하게 되고, 이후 단기 기억 상실과 근육 이완을 유발하여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일명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귀하가 소지한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이나 대마가 아니라 GHB였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귀하에게 '성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위한 예비 음모나 강도강간의 수단으로 약물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법원은 이를 '계획적인 범죄 시도'로 간주하여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약을 가지고 있다 걸린 것과, 타인에게 몰래 먹이려다 걸린 것은 양형 기준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믿어줄까요?
지금 귀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마약 사범이 되는 것을 넘어 '성범죄 미수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귀하가 약물을 이용해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적인 행위를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나는 성범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이나 강도강간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비록 실행의 착수(약을 먹이거나 성관계를 시도함) 전 단계에서 멈췄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에서 '물뽕 효과', '여자 꼬시는 약', '기절시키는 법' 같은 검색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성범죄를 위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약을 타려던 행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운이 좋아 화를 면했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다행'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성범죄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약물 구매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미수범은 처벌 안 받나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피해자에게 "장난이었다"고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시킬 때가 아닙니다. 퐁당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과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소지죄로 방어하느냐, 파렴치한 성범죄 미수범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및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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