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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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팜정, 친구에게 샀을 뿐인데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나요?
루나팜정, 친구에게 샀을 뿐인데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루나팜정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지인에게 조금 구했을 뿐인데", "병원 가기 번거로워서 돈 주고 샀을 뿐인데"라는 억울함과 동시에, 판매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고 계시겠죠.
수많은 마약류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책을 검거했다는 것은, 장부에 적힌 귀하의 이름과 송금 내역까지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99%라는 뜻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희망을 버리고, 차가운 법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귀하가 무심코 삼킨 그 작은 알약이 법정에서 어떻게 당신을 옥죄어 올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방전 없이 지인에게 산 약,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마약 매매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인이 거래한 행위의 정확한 법적 정의입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 "친구가 병원에서 타온 약인 줄 알고 알음알음 샀다"고 항변하시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약품,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귀하는 이것을 중고 장터에서 물건 사고파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겼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류를 무허가로 매매한 중범죄입니다. 설령 친구가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다고 해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순간 불법인데, 하물며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 '출처 불명의 약물'을 웃돈까지 주고 샀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정식 의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약물을 구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매매' 혐의를 적용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병원 밖에서 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귀하의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2. 단순 수면제인데 왜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거론되는 걸까요?
"수면제 좀 먹었다고 감옥에 가나요?"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나팜정의 주성분인 '플루니트라제팜'의 위험성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진정 효과와 수면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억 상실(블랙아웃)과 근육 이완을 유발하여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이를 단순한 수면제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으로 분류하여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프로포폴(라목)보다 더 무거운 처벌 기준입니다. 법원은 귀하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약물이 가진 사회적 위험성과 2차 범죄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죄질을 무겁게 판단합니다. 고작 불면증 좀 해결해 보려다가,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낙인찍혀 인생의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3. 판매자가 잡혔다면 구매자인 나까지 수사망에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입니까?
지금 귀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바로 경찰의 출석 요구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책이나 중간 유통책(지인)이 검거되었다면 귀하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마약 수사의 기본은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여 텔레그램 대화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귀하가 지인에게 약값을 보낸 기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수사관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플리바게닝) 구매자 명단을 순순히 불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귀하가 "나는 텔레그램에서 온 건 줄 몰랐다"고 주장해 봐야, 수사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 들 것입니다. 수사망은 이미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넋 놓고 기다리다가는 체포 영장을 든 형사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초범은 기소유예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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