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케타민 투약 초범, 반성문만 쓰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할까요?
케타민 투약 초범, 반성문만 쓰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케타민 선처'라는 다섯 글자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호기심에, 혹은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딱 한 번 손을 댔는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시겠죠. "나는 중독자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설마 감옥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희망과 "진짜 구속되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적인 호소는 내려놓고, 차가운 법의 현실과 귀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병원 마취제인 줄 알았는데 필로폰과 동급의 처벌을 받습니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인이 투약한 약물의 정확한 법적 등급입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 "병원에서 쓰는 수면마취제니까 좀 가볍게 처벌받지 않을까요?"라고 항변하시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케타민은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물의 위험도와 의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나목'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동일한 등급입니다. 졸피뎀 같은 '라목'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 약물은 환각 작용이 강하고, 특히 성범죄 등 2차 강력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여(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법원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할지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즉, 귀하는 단순한 의약품 오남용이 아니라, 국가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1급 위험 물질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2. 초범이고 반성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초범은 훈방 아니면 집행유예라던데..."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을 중심으로 케타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법원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케타민은 가루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양이 조금이라도 많거나(단순 1회 분량이 아닌 경우), 친구들과 함께 투약했다면 '유통' 및 '수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판사는 귀하가 쓰는 반성문 몇 장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모발 검사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통해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할 겁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단약 의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증명하지 못하면, '초범 프리미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귀하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선처를 구하자"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테랑 마약 수사관들은 귀하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투로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하지만, 이는 귀하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조사실의 압박감 속에서 혼자 진술하다 보면, 기억이 뒤섞여 횡설수설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하지도 않은 혐의(예: 친구에게 권유했다, 판매했다 등)까지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귀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특히 케타민 사건은 투약 횟수와 입수 경로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형량의 90%를 결정합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솔직함'은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만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케타민 초범 후기"를 찾으며 불안에 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키느냐, 차가운 구치소에서 실형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