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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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사건, 훈방과 처벌의 갈림길은 어디서 갈릴까
- 본 글의 목차 -
1. 미성년자절도와 연령 기준
2. 미성년자절도에서 합의의 실제 역할
3. 미성년자절도 조사 과정과 진술의 중요성
미성년자절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설마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아닐까’,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 같은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부모라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은 성인의 절도와 같은 선상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법, 절차,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위로보다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이 어디에서 선을 긋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작용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절도에서 연령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
미성년자절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요소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이입니다.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만 10세 미만은 촉법소년 이전 단계로, 형사처벌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은 소년법 제4조와 형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연령 구분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가 혼란을 겪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의문이죠.
하지만 만 14세를 넘긴 경우라면, 절도죄 자체는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처벌로 곧장 이어질지, 보호처분으로 전환될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갈립니다.
2. 미성년자절도 사건에서 합의가 실제로 갖는 무게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대개 이 부분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합의는 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조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개입되면서, 처벌의 형태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나 통고처분, 훈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 자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합의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형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지,
그리고 사건 이후 태도가 일관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과의 과정, 전달 방식, 이후 접촉 여부까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절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갖는 실제 영향
경찰 조사는 대부분 가볍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아이 이야기인데”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죠.
하지만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되고,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보호처분 수위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특히 계획성, 반복성, 공범 여부에 관한 질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가벼운 훈계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변명이나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역할도 분명히 평가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상황을 인지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이 질문은 실제 소년부 심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절도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도 있고,
잘못 대응하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생각보다 초기에 나타납니다.
연령, 합의, 진술.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맞물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대신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절도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멈추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판단은 사건 직후의 대응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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