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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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대마 한 번 피운 게 한국에서 처벌된다는데… 귀국 후 조사받으면 구속까지 가나요?
Q. 해외에서 대마 한 번 피운 게 한국에서 처벌된다는데… 귀국 후 조사받으면 구속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계속 “해외에서 대마를 해도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됐고, 며칠 전에는 지인이 “요즘 귀국자 관련 수사도 한다더라”는 말을 해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최근 해외(합법인 국가/지역)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대마를 권유받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고들 했고,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워서 정말 한두 번 정도 흡연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잠이 안 옵니다. 현지에서는 구매를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준비해온 것을 같이 한 정도였는데, 이런 경우도 ‘고의’로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제가 직접 들여온 건 전혀 없지만 SNS나 메신저로 여행 사진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대마 관련 농담 같은 대화가 오간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기록 때문에라도 수사가 시작되거나, 입국할 때 이미 특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연락이 온 건 아니지만,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은 처음이며, 국내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한 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 한국에서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은지, 그리고 수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초범이고 단순 흡연 수준이라면 구속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 구속이 된다면 보통 어떤 사유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치료 기록,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 자료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합법인 줄 알았다” “직접 산 건 아니다” 같은 말을 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어떤 표현이 위험한지도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할지, 실제 연락이 온 뒤 대응해도 되는지 판단이 안 서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A.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인 곳에서 한두 번 흡연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장 구속된다”까지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 수사 기준에서는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초기 진술과 정황이 어긋나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어 지금처럼 불안이 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의 마약 사건은 “어디에서 했느냐”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류를 사용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지역이라고 해도, 귀국 후에 한국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으로 가능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입니다. 해외에서의 흡연은 국내에서의 거래·소지처럼 물증이 남기 어려워서, 수사기관은 보통 객관 자료와 진술을 묶어서 사건을 구성합니다. 결국 “처벌되는 사례가 많냐”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단속이나 수사의 단서가 잡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건화가 되고, 그때는 대부분 검사(소변·모발 등)나 디지털 자료, 동행자 진술 같은 것들이 함께 엮여 들어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고의성 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지점인데, 실무에서 고의는 ‘불법인 줄 알았냐’라는 도덕적 질문이 아니라 “대마라는 걸 인식하고 흡연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고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유받아 한두 번 했다는 설명 자체가 결국 “그 자리에서 대마임을 알고 흡연했다”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합법인 줄 알았다’는 표현을 매우 냉정하게 받아들입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말인데, 수사기록에 남는 순간에는 “대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산 건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유통 책임을 부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흡연 자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말은 아니라서, 오히려 질문의 초점이 “누가 줬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 그 자리 말고 또 없었냐”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구속 가능성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국내에서 연계가 없고 반복성이 약하며, 유통·조직과 엮일 여지가 크지 않은 ‘단순 흡연’ 사안이라면 통상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구속을 검토하는 건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사건을 키울 위험이 있느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느냐,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SNS·메신저 대화가 단순 농담 수준인지, 실제로 구체적인 약물 언급이나 만남, 권유, 반복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주변인에게 말을 맞추려는 연락을 돌리는 행동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리”일 뿐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기 쉬워서 구속 논의 자체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이 바로 그런 ‘사건을 키우는 움직임’입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도 오해가 많은데, 수사기관이 실제로 사건을 구성할 때 검사 결과는 강력한 축이 됩니다. 다만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으로 직행하는 것도 아니고,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점과 개인차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은 검사 외에도 정황 자료를 함께 보면서 전체 퍼즐을 맞춥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검사만 믿고 가자”도 위험하고, 반대로 “검사에서 뭐가 나오면 끝이다”라는 식의 공포도 현실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불필요한 확장 요소를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양형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보통 사건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지금처럼 아직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오지 않은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만약 수사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범위를 “해외에서의 일회성·비반복적 행위”로 묶을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먼저 만들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면·불안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지만, 생활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해서 그랬다”는 식의 표현이 자칫 ‘약물 사용의 동기’로 비쳐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 이 부분은 표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상담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외 대마 사건은 첫 조사에서 말이 흔들리거나 표현이 부주의하면, 단순 흡연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불필요하게 “누가 줬냐, 어떤 라인이냐, 국내 연계가 있냐”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연락이 온 뒤에 생각하자”보다는,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최소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표현이 고의나 반복성을 자극하는지, 본인 진술의 골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정도는 상담을 통해 정리해두는 쪽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단순합니다. 불안을 이유로 움직이면서 사건을 키우지 않는 것,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주변과 말을 맞추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 연락이 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지켜지면, 적어도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위험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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