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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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포폴 맞은 것 때문에 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초범이면 구속까지 가나요?
Q. 프로포폴 맞은 것 때문에 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초범이면 구속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프로포폴 관련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로 보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면, 저는 평소에 불면이나 불안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최근에 지인 소개로 한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면 보조 목적”이라며 프로포폴이 들어간 처치를 받았던 것 같고, 솔직히 그때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해서 큰 의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서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록이나 결제 내역이 남아 있는지부터 걱정이 커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직접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불법인 줄 모르고 받은 것에 가까운데도 ‘고의’로 보는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맞은 게 프로포폴이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방/투약이 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어디서 제 이름을 알았는지(병원 압수수색, 진료기록, 결제자료 등)도 알 수가 없어 더 불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고의성(불법 투약 의도)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나요? 수사에서 보통 어떤 부분으로 고의를 판단하나요?
2. 저는 초범이고(전과 없음), 실제로 상습이나 판매/유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구속이 되면 어떤 사유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조사 전에 준비할 양형자료나 소명자료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치료 목적 진료기록, 상담기록, 처방 관련 자료, 건강 상태 자료 같은 게 도움이 되나요?
4. 경찰 조사에서 “어디서 맞았냐, 몇 번 맞았냐” 같은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답을 해야 하는지,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바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사 내용을 먼저 듣고 결정하는 게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라… 가능하면 실제 수사 흐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처벌이 확정됐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프로포폴 사건은 수사 흐름이 빠르게 정리되는 편이라 첫 조사에서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대응의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포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면제’와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리가 엄격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나, 의료적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불면·불안 치료를 받던 상황이 있었다면 ‘치료 목적’이라는 설명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치료 목적이 실제로 의료적으로 정당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외형만 병원·클리닉 형태를 띤 불법 투약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 지점에서 평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고의성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정상적인 진료 흐름이 있었는지”입니다. 진료기록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상담이 거의 없고 바로 투약으로 이어졌다거나,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 방문했다거나, 비용 결제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본인도 수면보조가 아니라 약물 투약을 받으러 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불면·불안으로 실제 치료를 받아왔고, 해당 방문에서도 증상 상담과 처치 과정이 의료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불법 투약 의도’라는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병원인 줄 알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수사기관은 “그럼 왜 지인 소개로, 왜 그 방식으로, 왜 그 비용으로 갔냐”를 파고듭니다. 결국 고의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당시 행동과 정황의 묶음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초범이면 구속이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불안하실 텐데요. 프로포폴 단순 투약 의심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이면 절대 구속 안 된다”도 아닙니다. 실무에서 구속 여부는 대체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사건이 커질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가 대규모로 운영되면서 이용자 리스트가 많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거나, 다른 약물로 확장될 여지가 있으면 수사팀은 사건을 ‘개인 투약’이 아니라 ‘공급망’으로 봅니다. 둘째,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휴대폰 대화 삭제, 결제 내역 정리, 관계자 연락 등 수사기관이 보기에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 자체가 구속 사유로 논의되기 쉽습니다. 셋째, 반복 위험입니다. 투약 횟수가 많거나 일정 기간 반복됐다면 ‘재범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은 유리한 요소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떤 크기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체감 강도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양형자료”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우선 “사건의 성격을 좁히는 소명자료”가 우선입니다. 불면·불안 치료를 받아온 진료기록, 처방 이력, 상담 기록, 기존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가 있다면 본인이 ‘치료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 됩니다. 동시에 해당 방문이 합법적인 의료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건에서 해당 업체 쪽 기록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포폴 처치”가 광고처럼 적혀 있거나, 특정 목적(피로회복/숙면 패키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결제한 형태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그 자체로 의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말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뭐가 수상하긴 했는데요” “설마 마약일 줄은 몰랐어요” 같은 표현을 무심코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버릇은 수사기록에 남는 순간 의미가 바뀝니다. “수상하긴 했다”는 말은, 본인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표현한 건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위법 가능성을 인식했다”로 해석됩니다. “설마 마약일 줄은 몰랐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마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전제가 깔린 문장이라 고의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불명확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다만 “모르겠다”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확실히 아는 사실과 확실히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맞은 게 프로포폴이 맞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하셨는데, 수사기관은 보통 의료기록, 결제내역, 해당 기관 압수자료, 관련자 진술, 필요하면 약물 검사 결과 등을 조합해서 판단합니다. 본인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수사기록이 채워지는 방식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조사 내용을 먼저 듣고 결정”했다가 말 한마디로 사건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애매한 상태에서 출석하면,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사실상 피의자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 휴대폰이나 주변 관계로 수사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첫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예상 질문이 무엇인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도는 변호사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꼭 ‘대대적인 대응’이 아니라도, 초기에 사건을 묶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단순합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설명을 늘리기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무리해서 맞추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포인트(반복성, 경로의 비정상성, 관계자와의 연계)를 만들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정리나 관련자 연락 같은 행동은 “불리한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불안한 마음은 너무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초반에 범위를 좁히면 정리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초반 진술이 흔들리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지금 질문자님께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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