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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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녹스정 중고거래, 남은 약 팔았다가 마약사범으로 입건되나요?
스틸녹스정 중고거래, 남은 약 팔았다가 마약사범으로 입건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중고거래 앱 알림창에 뜬 경고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거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의 전화를 받고 손이 떨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잠이 안 와서 처방받은 약인데, 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싸게 줬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검색창에 스틸녹스 처벌을 입력하면서 화면에 뜨는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무거운 단어에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계시겠죠. 그 불안한 심정, 수많은 마약 사건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무심코 거래한 그 알약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마약류이며, 지금 귀하는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서 있습니다.
1. 처방받은 수면제가 왜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받는 것입니까?
가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점일 겁니다. 의사가 준 약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법의 시선은 180도 다릅니다. 스틸녹스정의 주성분은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가바(GABA) 수용체에 결합하여 흥분을 억제하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만큼, 오남용 시 환각 증세나 단기 기억 상실,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귀하가 병원에서 약을 받아온 것은 오직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만 허가된 제한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를 타인에게 건네는 순간, 그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로 성격이 변질됩니다. 졸피뎀은 프로포폴과 동급의 관리 대상입니다. 귀하는 "살 빼는 약이나 수면제 정도야"라고 가볍게 여겼을지 몰라도, 수사기관은 귀하를 '국가 관리 대상인 위험한 향정신성 마약류를 허가 없이 유통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의약품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마약 전담 수사팀이 움직이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고작 몇 만 원 벌었는데 정말 징역형까지 살게 되나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결국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전문 판매상도 아니고 딱 한 번, 그것도 커피값 정도 벌었는데 감옥에 가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 법조항이 전문 밀매업자나, 귀하처럼 중고장터에 글을 올린 일반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류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행위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는 추세입니다. 비록 '라목'이 마약류 중에서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류되지만, 이는 가~다목에 비해서일 뿐, 처벌 자체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소액의 졸피뎀을 거래했다가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평생 '마약 전과' 꼬리표를 달게 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3. 게시글을 지우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지금 당장 거래했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구매자와 나눈 채팅방을 나가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그런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 불법 거래 수사는 대부분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동원합니다. 귀하가 글을 지워도 서버에는 로그가 남고, 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이나 택배 기록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정황'입니다. 만약 귀하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조작하려 든다면, 이는 곧 "나는 죄를 지었으며, 이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 명단이 나오고, 구매자가 잡히면 판매자가 나오는 것이 마약 수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은 흔적을 지울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본인의 행위가 '조직적 유통'이 아닌 '일회성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 걸리는 법', '훈방 조치 후기' 같은 출처 불명의 정보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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