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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캔디 적발, 초범이라도 경찰조사 시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
엑스터시 캔디 적발, 초범이라도 경찰조사 시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엑스터시 캔디'나 '마약 경찰조사'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술김에 호기심으로 딱 한 번이었는데"라는 억울함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계시겠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앞두고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닐까',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테니까요. 그 절박한 심정, 수많은 마약 사건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귀하가 마주한 그 알록달록한 사탕이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는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 귀엽게 생긴 사탕?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귀하가 섭취했거나 소지한 그 '물건'의 본질입니다. 겉보기에는 수입 과자점에서 파는 알록달록한 캔디나 젤리처럼 생겼고, 클럽에서는 '도리도리'나 '몰리' 같은 귀여운 은어로 불리니 경계심을 갖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MDMA)', 즉 엑스터시입니다. 문제는 이 캔디형 마약이 순수한 MDMA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조책들은 약효를 극대화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카페인이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온갖 잡다한 각성제를 섞어 만듭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코카인이나 필로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범죄 대상 약물입니다. "사탕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귀하가 클럽이나 파티룸 같은 특정 장소에서, 은밀한 경로로 이것을 건네받았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화학 폭탄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방어는 시작됩니다.
2.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고요? 뇌를 파괴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진실
본래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이 성분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불안 장애 환자의 심리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제조와 유통이 금지된 '마약'일 뿐입니다.
엑스터시가 무서운 이유는 뇌의 방어막인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을 너무나 손쉽게 뚫고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섭취하는 순간 세로토닌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일시적인 환각과 고양감을 주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극심한 우울감, 공황장애, 기억력 감퇴가 찾아오고, 심하면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약물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중독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겠지만, 법은 귀하를 '언제든 재범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넘어가기엔, 귀하가 건드린 약물의 등급이 너무나 높습니다.
3. 단순 투약인데 정말 감옥에 가야 합니까? 달라진 양형 기준의 현실
가장 궁금하고 두려운 부분이 바로 '형량'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스터시 투약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기본적으로 10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투약 횟수가 많거나 매매 및 알선 혐의까지 더해지면 기본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터시는 여러 명이 모여서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적 범행'이나 '향응 제공'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 경우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건 반성문 몇 장이 아닙니다. 투약의 경위, 횟수, 단약 의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차가운 감옥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지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몰랐다"고 잡아뗄 궁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꼬이면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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