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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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법률 시행 후 실제 처벌 형량 추세는?
- 본 글의 목차 -
1.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성립되는 범위는?
2.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실제 처벌은?
3.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형량 낮추는 방안은?
지난 2025년 4월, 신설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시행되면서 실제 검거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는 실제 본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도 하나둘 보이고 있죠.
단순히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된 처벌 규정이 생긴 만큼 절대 가벼운 범죄로 인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시선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실제 처벌과 대응책은 어떻게 되는지 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성립되는 범위는?
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장소란 거리, 공원, 지하철, 버스, 상가, 주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죠.
흉기 또한 칼, 둔기처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폭넓은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목적이나 소지 경위에 따라 흉기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지한 게 아니라, 위험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했고, 이를 드러내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성립합니다.
단, 단순히 소지만 했을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기에 우선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실제 처벌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형법 제116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특히 흉기로 어떻게 위협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또한, 벌금형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까지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3.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형량 낮추는 방안은?
일단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흉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또한, 정당한 소지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비롯하여 목격자 진술, CCTV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초기부터 불리하게 진술해버리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소지였다고 안심하기에는 실제 처벌 사례가 계속 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하죠.
특히 전과 기록이 남는 기준이나 징역 가능성 등까지 고려하면 절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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