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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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답을 알려드림
- 본 글의 목차 -
1. 가정폭력처벌의 법적 기준
2. 존속폭행처벌과 형량 차이
3. 수사 단계에서의 실제 대응 방향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 삼지 않을 거라 기대하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창에 가정폭력처벌을 입력하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이 정도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나, 말다툼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 들어오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안을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의 밀도,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공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불안이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불안을 기준 삼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정폭력처벌의 범위인지, 그리고 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지 말입니다.
1. 가정폭력처벌이 성립되는 법적 기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폭행은 없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네,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도 넓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기본이고요.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함께 거주하는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법 조문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언, 반복적인 협박, 외출 통제, 휴대전화 검사, 생활비 미지급.
이 모두가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는지, 일상생활이 위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초기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2. 존속폭행처벌로 이어지는 이유와 형량 구조
다음 검색으로 많이 이어지는 단어가 존속폭행처벌입니다.
부모에게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뒤따르죠.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하지만 존속폭행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느냐는 점이죠.
판례는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위력 행사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고성, 위협적인 접근, 반복된 언어 폭력.
이 조합이 갖춰지면 존속폭행으로 판단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흉기 사용이나 상해가 동반되면 형량은 더 급격히 올라가고, 벌금형 선택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낮고, 처벌 구조는 단단합니다.
3. 가정폭력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대응 포인트
그럼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는데, 돌이킬 수 없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 착수는 끝이 아닙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태도가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상담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제도이고, 단순 폭력이나 초범 사건에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무 사건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부인과 반성이 동시에 나오는 진술,
피해자 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감정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가정폭력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형사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존속폭행으로 판단되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건 오해일 뿐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형사사건은 초반이 전부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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