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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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벌금, 정말 돈으로 끝난다고 믿어도 될까요? 의문이 생긴다면
- 본 글의 목차 -
1. 특수폭행과 벌금형의 거리
2. 합의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3. 특수상해로 번지는 순간의 위험성
특수폭행벌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섞여 있을 겁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
합의만 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벌금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런 질문을 품고 검색창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심정,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실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벌금은 기본값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외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보다는 현실에 가깝게, 그러나 불필요한 공포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1. 특수폭행에서 벌금형이 드문 이유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가 아니라, 형법 제257조와 제258조 체계를 함께 봐야 하는 범주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둘 이상이 가담했다면 단순 폭행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흉기를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있던 물건이었는데요.
여러 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때린 건 한 명인데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은 흉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 유리병, 벽돌, 심지어 맨손이라도 집단 가담 상황이면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벌금형이 멀어집니다.
특수폭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기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은 감형 사유가 겹쳐야 겨우 논의되는 선택지입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기대하는 건, 법 구조를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2. 합의해도 특수폭행벌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이쯤에서 검색하는 분들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럼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처벌 원치 않으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을 유지하는 범죄입니다.
즉, 합의는 수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 기록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합의는 처벌의 존부가 아니라, 형의 수위를 낮추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양형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봅니다.
사과가 형식적인지, 배상이 실질적인지, 재범 가능성은 낮은지.
이 모든 요소가 선처 판단에 연결됩니다.
다만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자동으로 벌금이 나온다는 기대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3. 특수폭행이 특수상해로 바뀌는 순간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조금 났을 뿐이고, 며칠 치료받고 끝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상해의 판단 기준은 통증의 체감이 아닙니다.
형법상 상해는 치료 기간, 진단 내용,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2주 진단, 3주 진단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경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진단이 붙으면, 상해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때 죄명은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벌금형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수사 초기 진술에서 결정됩니다.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현장 상황과 배치되는 경우.
공동 가담 여부를 가볍게 인정한 경우.
이런 진술 하나가 죄명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경험 없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마무리
특수폭행벌금이라는 검색어에는 공통된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최악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괜히 겁먹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수폭행은 돈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결과의 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구조, 가담 범위, 피해 결과, 진술의 방향.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결론이 나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 감정은 정상입니다.
다만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
그 선택이 이후의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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