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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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순간
성추행 처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순간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상태이시겠죠. 포털 사이트에 ‘성추행 처벌’이라는 다섯 글자를 입력하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지는 않으셨나요.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술김에 실수한 건데"라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실 테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기소유예 받는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에 기대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 대신,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을 말씀드려야 귀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추행의 고의성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착각은 "나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항변입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다거나,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부딪혔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리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시겠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귀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추행의 판단 기준을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와 '일반적인 사람의 객관적 평가'에 둡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귀하가 아무리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해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입증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한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감정에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초기 진술의 번복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경찰서에 가면 "사실대로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절대적인 척도가 됩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그랬던 것 같다"고 얼버무리는 순간, 그 진술 조서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족쇄가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바꾸려 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로 간주합니다. 일관성이 깨진 진술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CCTV 영상이 나오면, 그때는 방어권 자체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복기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을 걸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와도 돌이키기 힘든 것이 형사 사건의 속성입니다.
3. 섣부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이자 자백으로 간주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미안하다,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읍소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구속 영장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합의 시도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으로 간주되어 별건의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섣부른 사과나 합의금 제시는 '범죄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당사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은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지, 무작정 찾아가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잘못 다루면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범죄 혐의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최대 30년간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매장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을 키우지 마시고,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귀하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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