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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베이스 운반책 처벌, '고액 알바'라는 변명이 구속을 부르는 이유
후리베이스 운반책 처벌, '고액 알바'라는 변명이 구속을 부르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휴대전화를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고 계신가요?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시작했는데, 그게 '후리베이스'라 불리는 마약류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검색창에 '운반책 처벌'을 입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직접 투약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마약인 줄 몰랐으니까"라는 억울함과 실낱같은 희망이 교차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소 냉정하고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하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한 심부름 값을 치르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된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 가담이 아닌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간주되는 법적 논리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수사기관이 운반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그저 '배달원' 정도로 여기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장 죄질이 무거운 '영리 목적의 유통 사범'으로 분류됩니다. 마약 거래의 특성상 판매 총책은 숨어있고, 실제 물건을 움직여 마약을 사회에 퍼뜨리는 것은 운반책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운반 행위를 마약 확산의 핵심적인 '수도꼭지' 역할로 간주하여, 단순 투약자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성'입니다. 일반적인 퀵서비스나 배달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으셨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물이 필로폰이나 코카인인 줄은 몰랐다"라고 항변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주는 일이라면 불법적인 물건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고수익을 좇아 불법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반박 없이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2. 후리베이스라는 특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악영향
귀하가 운반한 대상이 하필이면 '후리베이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위중하게 만듭니다. 후리베이스는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화학 처리하여 흡입하기 좋게 만든, 즉 순도가 높고 중독성이 극에 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곧 귀하가 배달한 물건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초범들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중독 단계에 이른 헤비 유저(Heavy user)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였음을 시사합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위해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후리베이스 방식은 뇌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고 2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를 운반한 행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루가 아니라 덩어리 같은 거라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관들은 귀하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지시를 받고, 던지기(특정 장소에 은닉)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조직적 범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 마약 사범이 아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3. 구속 수사의 원칙과 실형 선고 가능성
아마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감옥에 가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약 운반책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운반책은 상선(지시자)과 하선(구매자)을 잇는 연결고리이기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포렌식 결과에서 다수의 배달 정황이 포착되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정형을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 알선,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구간입니다. 즉,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라는 뜻입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읍소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이 조직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고,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채용 공고, 대화 내역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검거에 기여하는 식의 전략적 접근이 없다면, 쏟아지는 혐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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