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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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합의가 어려워도 형량 낮추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 본 글의 목차 -
1.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2. 공무집행방해합의가 유독 어려운 이유는?
3. 공무집행방해합의를 해도 대응은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처음부터 막막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일반 폭행이나 협박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합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특히 현장에서 즉각적인 물리력이나 협박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형량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합의가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경찰관의 체포 및 단속 과정, 공무원의 현장 조치, 공권력 행사 전반 등이 보호 대상이 되죠.
따라서 실제 직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혐의 성립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등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방해가 인정되면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죠.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되려 처벌이 가중되어 징역형 가능성까지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공무집행방해합의가 유독 어려운 이유는?
사실상 공무집행방해합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피의자를 용서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물론 피해자 스스로 합의 의사가 없거나 국가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아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어렵게 공무집행방해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3. 공무집행방해합의를 해도 대응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량이 낮아진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인 양형 주장이 병행되어야 하죠.
그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공탁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죠.
단, 합의보다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요.
또한, 초범 여부나 우발성,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 또는 폭언의 수위, 반성의 태도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건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이수 등도 긍정적인 양형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결국은 이 모든 요건들을 사건에 맞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무집행합의 해도 방심할 수 없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도 어렵지만, 처벌 기준도 굉장히 엄격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과만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합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도하되, 그것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양형 대응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그러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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