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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르게 해결 가능할까? 부산 성매매 변호사가 말하는 수사 실무
가족 모르게 해결 가능할까? 부산 성매매 변호사가 말하는 수사 실무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부산경찰청 광역단속팀에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서면이나 해운대, 혹은 연산동 인근의 업소를 방문했다가 덜컥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는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혹시라도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 아내나 가족이 알게 되지는 않을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시겠죠.
부산 지역은 최근 들어 오피스텔형 성매매와 마사지 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냈으니 괜찮겠지', '실장이 기록 지운다고 했으니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수사관 앞에서 통하지 않는 낡은 믿음일 뿐입니다.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떨고만 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과자가 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산 지역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삭제된 통화기록보다 무서운 건 ‘디지털 장부’의 복원력입니다
가장 먼저 깨부셔야 할 환상은 "내 폰에서 기록을 지우면 증거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열에 아홉은 본인의 휴대전화만 깨끗하면 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수사의 칼날은 여러분의 휴대폰이 아니라 업주가 가지고 있던 '장부'를 향해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최근 부산 지역 단속 트렌드는 현장 급습보다는 압수수색을 통한 사후 검거입니다. 경찰은 업주가 사용하는 예약 관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엑셀 파일(DB)을 통째로 압수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전화번호, 방문 일시, 코스 내용, 심지어는 외모 특징까지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죠. 업주가 삭제했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기지국 위치 정보와 업소 인근 CCTV, 그리고 장부의 기록이 일치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술만 마셨다", "마사지만 받았다"고 우겨도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부인으로 간주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거짓말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기소유예라는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최악의 수가 됩니다.
2. 초범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존스쿨’ 제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마 검색을 하시면서 "초범은 봐준다더라"는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봐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봐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성매수 초범에 한해 '존스쿨(John School)'이라 불리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주는 제도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티켓은 자동 발권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단약/단주 서약서 등)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다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증거가 나와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는 이를 '죄질 불량'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성범죄 전과입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무혐의를 다퉈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3. 부산 지검의 성향을 아는 ‘지역 밀착형’ 대응이 필수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가 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는 '현장성'과 '밀착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 연제경찰서, 해운대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부산지방검찰청(혹은 동부/서부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수사관의 성향이나 해당 시기 부산 지검의 단속 기조(집중 단속 기간 등)를 파악하고 있어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변호인과 동석하여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조사 일정이 급하게 잡히거나 변경될 때 즉각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압박 질문이 쏟아질 때, 옆에서 즉각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불리한 진술을 막아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막는 조치 또한 지역 실무에 밝은 변호사가 빈틈없이 챙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부산 성매매 단속 문제로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끙끙 앓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비밀 보장은 변호사의 제1 원칙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지역 수사기관의 특성을 꿰뚫고 있는 부산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했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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