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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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란물유포죄 처벌 벌금형도 어렵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벌금형도 어렵다?
※ 이 게시글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현재 음란물유포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유의하세요. 그 사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사건은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고, 수사 속도도 빠르고, 초기 대응만 놓쳐도 상황이
크게 불리해지는지라 홀로 재판에 임하기까지 하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성범죄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이 약 2%에 불과할 정도?
따라서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중범죄에 연루되신 만큼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조언은 당연히 사건에 대해 뜯어보고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부담을 느끼실 것을 고려해
음란물유포죄의 처벌과 불리한 점에 대해 간략히 짚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음란물유포 범죄의 실정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예전처럼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피의자를 잡아내기도 힘들었고, 검거하더라도 명확한 피의 및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게 되지 않았나요?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던 음란물유포죄의 경우에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벌금형 정도로 그치던데?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사례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건 매우 성공적인 사례이기에 인터넷에 업로드된 겁니다.
게다가 성범죄 특성상 그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한창 시끄러웠던 이후, 아동음란물 혐의에 연루될 시
벌금형 정도가 아닌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영리적 목적이 더해진다면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아청물은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포 사실까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하실 텐데요. 솔직히 저는 그 직감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리라 봅니다.
아청물만큼 심각한 사안이 또 있는데요. 바로 불법촬영물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해당 촬영물을 배포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더불어 촬영 당시에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발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 해도 해당 영상물의 배포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유포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촬영과 동일한 법정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절박하시다면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유 사실을 몰랐다면?
최근 본인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된 경로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을
만난 적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아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
그런데 왜 억울해하셨냐고요?
본인이 전혀 인지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일이냐고요?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토렌트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즉시 그 파일의 조각이 자동으로 재공유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하여 단순히 음란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그 음란물을 유포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제법 되실 겁니다. 최근 토렌트 단속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포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선생님의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실 시 1차 상담료는 부과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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