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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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삭제한 동영상 복구 안 될 거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포렌식 수사, 삭제한 동영상 복구 안 될 거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의 심정, 굳이 말하지 않아도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덜컥 겁이 나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모두 지우고, 휴지통까지 비웠지만 여전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시겠죠. "초기화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유심칩을 빼버리면 못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실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압수수색을 당해 휴대폰을 뺏긴 상황이라면 그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을 텐데요. 변호사로서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누른 '삭제' 버튼은, 수사기관의 첨단 기술 앞에서 무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삭제된 데이터가 부활하는 원리와 '안티 포렌식'의 위험성
가장 먼저 깨부셔야 할 환상은 "지웠으니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사라질 뿐 실제 저장 공간(메모리)에는 데이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바로 이 '비할당 영역'에 남아있는 0과 1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 원래의 영상이나 사진으로 복원해 내는 기술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단순히 파일 자체를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썸네일' 기록, '접속 로그', '다운로드 기록' 등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분석합니다. 원본 영상이 덮어쓰기 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영상을 언제 촬영했고 언제 지웠는지에 대한 로그 기록은 남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증거가 되죠. 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안티 포렌식 앱'이나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방해 행위 자체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순간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강력한 명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꼼수를 쓰려다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느니,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2. 포렌식은 단순히 '그 영상' 하나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고당한 그 특정 사건, 그 특정 영상 하나만 걱정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안 나오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수사의 생리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렌식 수사의 진짜 목적은 '여죄(餘罪)'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러분의 휴대폰을 탈탈 털어 과거 1년, 2년 전, 심지어 삭제된 지 오래되어 잊고 있었던 사진들까지 전부 들춰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카촬죄) 수사에서는 포렌식 과정을 통해 수십, 수백 개의 추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초범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사건이,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범죄로 비화합니다. 또한 위치 정보(GPS) 기록을 통해 범행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거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까지 파악합니다. 즉, 포렌식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와 같아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무조건적인 제출 거부는 오히려 구속의 지름길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임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싫습니다"라고 버티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기기를 확보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체포될 확률만 높이는 꼴이 됩니다.
물론 무조건 협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별적 대응'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는 없었는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추출해가는지(별건 수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영장 범위를 벗어난 포렌식 정보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버티거나 무작정 다 내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포렌식 참관 절차를 요구하고 변호사와 함께 어떤 데이터가 추출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구될지 안 될지는 신의 영역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할지는 철저히 인간의 영역이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천 건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포렌식 수사에 대한 독보적인 대응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늦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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