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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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목차.
1. 사실적시명예훼손, 진실과 법의 충동
2. 왜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가
3. 고소 이후,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 고려 사항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거짓말을 한 기억은 없고, 오히려 사실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왜 죄가 되죠?”
형사 실무에서 이 질문은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법의 답은 직관과 다릅니다. 사실을 말했는지보다,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1.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성립 구조
사실적시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는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게시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단톡방 인원이 많지 않아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마 이게 문제 되겠어?”라는 순간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진실인데도 처벌되는 이유
여기서 독자의 의문은 더 깊어집니다.
“그럼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판단의 중심은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입니다.
누군가의 과거 잘못이나 사적인 사실이 현재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면, 그 자체로 명예 침해가 됩니다.
공익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성과 상당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여야 하고, 표현 방식도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개인 감정이 섞이거나 공격적 표현이 포함되면, 공익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알 권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3. 이미 고소됐다면 대응의 기준
이 단계에서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불안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될 거라 기대하죠.
그러나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정보는 발언의 맥락과 의도입니다.
진술 하나가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시 발언이 나온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합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감정의 상처가 중심이 되는 범죄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율이 처벌 수위를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들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정의와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억울함도 커지죠. 하지만 형사법은 감정보다 구조를 봅니다.
그 구조를 모르고 대응하면, 억울함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항변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통해, 말의 책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멈추는지 실무로 다뤄왔습니다.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이 걱정된다면, 법의 언어로 다시 정리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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