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수 공갈 미수 처벌, 돈을 못 받았어도 위험한 이유
목차.
1. 특수공갈미수란 무엇이며 어떤 순간에 범죄가 성립되는가
2. 특수공갈미수 처벌수위와 특수가 붙을 때 달라지는 법적 평가
3. 특수공갈미수 혐의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검색창에 ‘특수공갈미수’를 입력한 순간, 대부분의 독자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문제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직 돈이 오간 것도 없고, 실제로 뺏은 것도 없다는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죠.
그래서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형사법은 감정의 억울함보다 행위의 방향을 먼저 봅니다.
이 글은 그 방향이 어디에서 범죄로 기울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이름이 붙은 혐의 앞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1. 특수공갈미수의 판단 기준
특수공갈미수는 결과가 아니라 시도 단계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공갈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협박이나 위력으로 제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미수’는 그 목적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순간 성립합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의 실제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이나 위력이 결합된 취득 시도가 있었다면 미수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받은 건 없었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협박까지는 아니지 않았나요?”
문제는 협박의 정의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제시, 다수 인원의 동원 암시, 사회적 망신이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발언도 상황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그 말 앞에서 사실상 선택지를 잃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2. 특수가 붙는 순간 달라지는 처벌 구조
검색하는 독자 대부분은 처벌수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특수공갈미수에서 ‘특수’는 단순한 수식이 아닙니다.
흉기, 단체, 위험한 방법이 결합되면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공갈과 달리 법정형의 무게 중심이 징역형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법원은 수단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를 양형에서 강하게 반영합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공포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건가요?”라는 체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 단계부터는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구조적인 방어가 필요해집니다.
3. 초기 대응이 형량을 가르는 이유
특수공갈미수 사건에서 흐름을 바꾸는 핵심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입니다.
첫 진술은 의도, 수단, 목적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진술을 바꾸는 순간 신빙성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위력의 강도와 재산 목적의 명확성은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 이전 분쟁 관계, 요구 내용이 금전인지 비재산적 요소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독자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합의가 의미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공포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현재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니더라도 양형에서 분명히 반영됩니다.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끊고, 기록을 보존하고, 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명을 늘릴수록 의도는 더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특수공갈미수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가장 위험한 범죄 유형입니다.
법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순간부터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울어진 저울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맥락을 복원하고, 기록으로 의도를 재구성하면 무게중심은 이동합니다.
불안해지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설계된 대응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