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강도 상해 처벌, 최소 7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현실
목차.
1. 강도상해처벌이 성립되는 법적 기준과 판단 구조
2. 강도상해처벌의 형량 체계와 합의에 대한 오해
3. 강도상해처벌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도상해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게 정말 강도상해인가요?”, “다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요?”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나 폭행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집니다.
형법상 분류부터가 강력범죄이고,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대응 방향은 처음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 조문과 실제 수사 흐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1. 강도상해처벌이 적용되는 기준
강도상해처벌은 형법 제3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해가 ‘의도된 결과’여야만 적용되는지 묻죠.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범행 과정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어도, 몸싸움 중 생긴 타박상이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경미해서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법리상 매우 좁은 틈만 허용됩니다.
2. 강도상해처벌의 형량 구조와 오해
강도상해처벌은 선택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유기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검색 심리가 드러납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하지 않나요?”라는 기대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만을 목표로 움직이면, 정작 수사 전략은 공백 상태로 남게 됩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강도상해처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조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그러나 진술은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증거로 남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미세한 차이가 역할 분담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누가 폭행을 주도했는지, 상해 발생에 직접 기여했는지를 집요하게 분리합니다.
우발성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설명, 상해 경위, 현장 구조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개입 시점은 ‘재판 전’이 아니라 ‘첫 진술 전’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강도상해처벌은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입력한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법은 동정심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다친 사실, 범행의 흐름, 그 연결고리.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결과의 무게를 줄이는 길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길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범죄는 항상 ‘전문적인 대응’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게 방향을 잡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