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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판매(텔레그램 거래) 처벌 수위: 향정 ‘나목’ 기준과 적발되는 구조
케타민 판매(텔레그램 거래) 처벌 수위: 향정 ‘나목’ 기준과 적발되는 구조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팀입니다. ‘케타민 판매’ 같은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압니다. 지금 머릿속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설마 나까지?”라는 얕은 기대가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엔 “이미 늦은 거 아니야?”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오락가락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하나, 코인 송금 하나가 자꾸 떠오르고요.
오늘 글은 그 불안에 답을 드리되, 근거 없이 겁만 주는 방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법령과 공개된 사실을 기준으로, ‘왜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케타민 판매는 ‘향정 나목’으로 잡히고, 매매·알선은 10년 이하까지 열려 있습니다
먼저 “케타민이 진짜 마약류 맞나요?”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분이 많습니다. 검색하는 심리 자체가 그래요. ‘회색지대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케타민은 우리 법 체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는 어디까지 처벌이 커지나요?”가 바로 다음 질문이죠.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 매매(판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소유, 제공 등을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정형으로 걸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난 ‘직접 판매’까진 아니고, 연결만 해줬는데요?”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 자체가 ‘매매’만 찍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유인·권유·알선까지 같이 묶습니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가벼운 역할’이 수사기관과 법원 눈에는 ‘거래 구조를 만든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2. “텔레그램이면 익명이라 안전하다”는 전제가, 2024년 이후 더 위험해졌습니다
케타민 판매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에는 공통된 자기암시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 메신저고, 닉네임이고, 코인이면 흔적이 없겠지.” 그런데 텔레그램은 2024년 9월경 유효한 법적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방침(프라이버시 정책)을 업데이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내용까지 다 넘기나요?”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메시지 본문’만이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에서 무서운 건 조각난 흔적들이 서로 붙는 순간입니다. 접속기록, 계정에 연결된 정보, 기기 포렌식, 전달 동선, 만남·수거 과정의 주변 증거가 한 덩어리로 엮이면, 텔레그램 대화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둘러싼 국제 수사·규제 압박이 커진 흐름 자체도 분명합니다. 2024년 8월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플랫폼 책임과 협조 문제를 전 세계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설마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텔레그램까지 받겠어요?”라고 묻는 분도 있죠. 그런데 텔레그램이 각국 사법기관에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한 사례가 늘었다는 취지의 보도와 투명성 관련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안 걸리겠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경로로 연결될지 모른다’가 더 현실적인 전제입니다.
3. “집행유예 받고 끝낼 수 있나요?” 그 질문의 답은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단계에서 검색하는 마음은 솔직합니다. “걸리더라도 구속은 피하고 싶다, 전과는 최소화하고 싶다.” 맞습니다. 다들 그 지점을 붙잡고 검색을 합니다. 다만 케타민 ‘판매’는 출발점부터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은 양형기준과 구체 사정을 같이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를 약물군별로 구분해 기본 형량 구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마 및 향정 ‘나목·다목’ 등에 대해 기본 구간을 8개월~2년으로 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구간과 가중·감경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럼 나도 8개월~2년인가요?”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모든 사건 공통의 확정값’이 아니라, 범행 유형과 역할, 영리성, 반복성, 물량, 공범 구조 같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수합니다. 불안해서 말을 많이 하고, 스스로 유리하다고 믿는 해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역할’을 키워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위 있게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과 “정리된 사실”에서 나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리하고, 본인에게 적용될 조문(특히 매매·알선 범주)을 어떻게 보느냐를 법리로 다퉈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대개 초반에 급격히 속도가 붙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요?”라고 안심하는 순간에도, 자료는 쌓입니다. 케타민 판매나 텔레그램 거래 연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이나 ‘대충 인정’ 같은 감정적 선택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법 조문이 어디를 겨누는지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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