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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형량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팁
성범죄형량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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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러 오시기 전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형량은 줄여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요즘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두려움도 그만큼 큰 상태이실 겁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 싶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성범죄변호사의 양형자료 제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범죄 처벌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선처 핵심 포인트들을 잘 공략한다면 감경 가능성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 2분만 투자하여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1. 각 상황의 맥락에 맞는 반성과 재범방지가 드러나야 하죠.
남들 다 내는 똑 같은 서류가 아닌 차별점을 두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라 하면 대부분 반성문과 탄원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제출되는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문구에 몇 줄만 덧붙인 반성문이 재판부가 하루에도 수백 장씩 보는 서류 속에서 과연 눈에 띌 수 있을까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당시 어떤 심리였는지, 현재 어떤 반성과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더불어 직업적 위치, 가족 환경 같은 개인적 배경까지 그 안에 녹여내면 더욱 설득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여기서의 핵심은 단순히 “죄송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지점이 확보되면 형량 감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02. 자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료를 많이 내도 선처가 어려웠던 이유? 내신 자료들이 흐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재판부가 보여주기 식 자료들을 원할까요? 재판부에서 원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죄, 설득력 있는 해명, 그리고 현실성 있는 미래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자료는 분명한 목적과 흐름을 가져야 하겠죠. 이해하기 쉽게 세가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치료 이수 기록은 단순 수강증이 아니라 전문가 평가서와 재범 가능성 진단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② 생계자료는 선고 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
| ③ 가족 탄원서는 단순 호소문이 아니라, 실제 관리와 감시가 가능한 환경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물론 제출 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소 전부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면 진정성이 인정되겠지만 판결 직전에 시작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늦게 시작했다면 상담 내용과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겠죠.
03. 합의, 필요한 과정이지만 감정이 섞여선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요소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더라도 처벌불원서만큼 강력한 양형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이 앞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한 마음,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동의 경우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하여 이러한 합의과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본인의 진심이 묻어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 알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략 없는 자료는 무의미합니다.
지금은 모든 피의자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그러니 양형 자료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따르길 기대해선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건 자료 자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남들과 다른 흐름과 설득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본인의 사건에서 감경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세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지금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들을 통해 언제든 함께 도와 나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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