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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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백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자백은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자동 감경이 아닙니다.
시점이 빠르고, 사실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태도가 일관될 때에만 실질 감형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늦거나 넓거나 흔들리는 자백은 오히려 사건을 키웁니다.
당소는 마약 자백이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실질 감형으로 이어지는지를 사건 초기에 설계합니다.
이 글은 마약 사건에서 자백이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도움이 되는지로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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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자수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와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백은 따로 조문으로 감경을 약속하지 않지만, 법원 양형에서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로 평가될 때 감경이 적용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진실하고 일관된 자백과 실제 협조가 있을 때 형이 가벼워질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백 외에 이를 받쳐 줄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무리한 자백이나 과장된 인정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증거와 맞아떨어지는 범위에서만, 필요한 만큼만 말해야 합니다.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첫 진술부터 일관되게 가는 자백은 반성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재판 막바지의 번복성 자백은 감경 효과가 약해집니다.
범위는 정확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 사건에서 “친구에게 받았다”는 말이 넓어지면 제공이나 공범으로 비약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부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 자백은 금물입니다.
태도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반성문, 치료와 상담 이수, 약물검사 결과, 직장과 가족 사정 같은 자료가 재발 위험을 낮춘다는 근거가 되어 자백의 진정성을 보강합니다.
이 세 요소가 맞아떨어질 때 법원은 감경 범위로 들어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와 범죄 사실을 밝히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다만 자수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자백 보강 원칙: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불가. 자백을 받쳐 줄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와 맞는 자백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마약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는 대표적 감경 요소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증거은폐나 거짓 진술은 가중 요소가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자백은 조사에 들어가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수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법은 자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의 문을 열어 두지만, 자백은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 한 인정은 보통 자백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당사자가 먼저 연락해 사실을 밝히고 관련 물건까지 제출하면 자수 요건에 가까워집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가피하다면 최초 접촉을 조기에, 진술 내용은 증거와 일치하게, 필요한 자료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일단 다 했다” “그런 것 같다” 같은 과장이나 포괄적인 자백은 공범 확대와 형 가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당소 마약전담TF팀은 첫 진술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리로 다툴지 경계를 세우고, 영장과 포렌식 범위를 통제해 기록이 불리하게 커지지 않게 합니다.
치료와 상담, 약물검사, 생활 자료를 실제로 쌓아 자백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목표를 실형 회피와 집행유예 현실화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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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마약 자백의 시점과 범위, 태도를 사건에 맞게 설계하여 형량 감경과 실질적 선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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