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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처벌 기준 및 벌금, 고소 당했을 때 선처받고 싶다면?
악플 처벌 기준 및 벌금, 고소 당했을 때 선처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만큼 악성 댓글, 즉 악플 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남긴 댓글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악플 고소 당했을 때는 "이 정도 댓글도 처벌받나?",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악플 기준과 악플 처벌 벌금 및 형량, 그리고 악플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악플 처벌,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량 및 벌금은?
그렇다면 악플 고소당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악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처벌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먼저 형법상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더 무거운 악플 처벌을 받는 이유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명예훼손보다 거짓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예인 및 공인들이 악플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실제 처벌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악플러를 상대로 미국과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다음 장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악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악플 기준은?
모든 악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명백한 모욕·비방을 하게 되면 악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악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된 게시판, SNS 댓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비판이 아닌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발언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 재미없다"는 단순한 의견이지만, "이 배우는 사기꾼이다"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도 고려합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공인은 일반인보다 더 강한 비판을 감내해야 하지만, 성희롱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국민호텔녀"와 같은 성적 비하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악플 고소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악플 고소 당했을 때 최대한 선처 받고 싶다면?
악플 기준에 부합해서 악플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플 고소 당했을 때 바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삭제 및 반성문 작성입니다.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악플 기준을 충족해서 문제 소지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둘째, 합의 시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연예계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약식명령(벌금형)이나 기소유예(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악플러로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플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악플은 단순한 온라인 댓글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허위 사실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악플 기준에 부합하여 법적으로 악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악플 고소 당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조력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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