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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 형사 처벌 벌금은 200만 원?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 형사 처벌 벌금이 200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갈등과 분노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순간적으로 조금 강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가 무엇인지, 모욕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형사범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와 함께 모욕죄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모욕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 처벌? 모욕죄 벌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떤 죄이며, 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공공연하게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모욕죄 처벌을 받거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모욕죄 벌금형에 처합니다.
모욕죄 벌금형일지 징역형일지가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모욕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닌데요, 매우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모욕을 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는?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성립 요건 3가지가 성립된다면 모욕죄 벌금형 혹은 징역형 처벌에 해당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1.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을 때 불특정 다수나 특정 다수가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회사 앞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모욕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들어도 누구인지를 알 수 없거나, 한두 사람에게 직접 누군가를 모욕한 것은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2. 구체적인 모욕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막연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구체적으로 타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혹은 욕설을 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3. 타인의 명예 훼손
마지막으로 위의 구체적인 모욕 행위와 공연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모욕죄 처벌에 대응하는 방법
그렇다면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먼저 억울하게 모욕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언행을 어떤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대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화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모욕죄 벌금을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모욕죄 벌금이 2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범 전과로 남는 것이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처벌 수위 및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를 알아보고,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욕죄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혐의 주장할 때도, 법원의 선처가 필요할 때도, 합의를 하는 과정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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