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스코드 통매음 합의금? 기소 유예받고 싶다면
디스코드 통매음 합의금? 기소 유예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경험이 풍부한 통매음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디스코드를 통해 같이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면서 관련 이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거친 말을 하게 되어 디스코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통매음 고소는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형사 처벌의 문제로, 사건 진술부터 합의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스코드 관련한 통매음의 처벌 수위, 통매음 기소 유예의 어려움,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 산정,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을 읽으시면서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 디스코드 통매음 처벌 수위
먼저 디스코드 통매음 처벌 규정 및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스코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부적절한 언행은 규제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와 같은 온라인망,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채팅이나 사진,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여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스코드 통매음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죄를 줄인 말로, 온라인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휘말렸다면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디스코드 통매음, 무죄 받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는 디스코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스코드가 외국 플랫폼으로 한국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 변호사나 통매음 합의금 없이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이전과 매우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의 대표가 프랑스에서 범죄 방조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정보 전달에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디스코드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형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디스코드 통매음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용자 계정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코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디스코드가 경찰에 정보를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온라인 채팅상에서 일어난 특성상 음란 채팅을 한 로그가 남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면 증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매음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통매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디스코드 통매음 기소 유예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통매음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 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이 보이는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것이 통매음 기소 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디스코드 통매음 합의금, 적정선은?
그리고 통매음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스코드 통매음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통매음 변호사들은 디스코드 통매음 합의금을 평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합의금은 사건의 정도, 피해 규모, 사건의 발생 빈도, 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또 어떤 통매음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끌어냄과 동시에 합의금 또한 과하지 않는 선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통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디스코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통매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통매음 변호사팀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통매음 사건 또한 전담하여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코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통매음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변호사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하루빨리 사건이 정리되어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