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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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미수합의, 변호사 도움없이 선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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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롭고 집요한,
형사사건 변호의 바이블!"
다수의 성공사례. 분명 그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100인 규모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기까지 저희 테헤란 역시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종류의 형사 사건을 수임하였고, 승소 라는 긍정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성공사례' 하나만을 보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이죠.
형사 사건에서 승소했다는 것, 그것은 곧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이 성공사례 건수만 보시고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선임하곤 하는데요.
허나 성공사례 건수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개인의 성정, 그리고 법률사무소가 추구하는 변호 스타일과 가치관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참 해결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사건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있고, 반대로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체크함으로써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변호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공사례 건수 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죠.
'강간', 이는 설사 미수라고 할지라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강간을 범한 이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범죄를 실행에 옮길 의지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강간미수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감형사유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래 법정 흐름에 따라 자비 없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특히나 피해자와의 강간미수합의를 통한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강간미수합의에 있어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아마 그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꼽자면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간죄' 일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직접 피해 호소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처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겁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실을 다 떠나더라도 피해자를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아무리 미수범죄라 할지라도 실제 범행사실과 동일한 처벌 수위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간미수죄에서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간미수합의 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선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한다거나 단독으로 대면을 한다면, 이는 감정적으로 발전하여 원만한 합의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강간미수합의,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답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중간에 불발되는 경우도 있기에 합의과정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강간죄, 강간미수죄 등의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피해자와 합의는 할 수 있을까, 혹시 변호사선임비용이 너무 부담되지는 안을까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강간죄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만큼,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고민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해 전략적인 대처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경력, 형사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 그리고 20년 경력의 검사출신 이동간 변호사와 그 외 형사전담변호사, 전담팀 구성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법리적 조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조사 동행 등 입회보장제도 조력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로 어려움 없이, 신속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하니, 아직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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