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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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뜻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지사 변호사 이해민 입니다.
구속기소 뜻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뉴스나 드라마 등을 보다
이러한 용어가 궁금해진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도 있을텐데요.
법률용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대응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속기소 뜻과 함께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글만 읽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테헤란 대구지사 본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공직 실무경험이 풍부한 본 이해민변호사의 조언에 따른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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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뜻이란
구속기소 뜻은 단어를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인과 구금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구인은 법원이 신문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인치, 억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금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유를 빼앗는 처분이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 절차를 알려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도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해 조사 및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1차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검찰로 넘겨주게 됩니다.
검찰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해서 경찰과 검사가 모두 죄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검사는 재판에서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장이 나오는 경우는
구속기소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구속 영장이 나오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증거를 감추고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증거보완 등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면 3회까지 갱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다는 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이나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러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경험많은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방법과
대응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구금되지 않더라도
성실히 조사를 받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 점 등
안심시킬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까지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선
조사에 임할 때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금은 피하면서 혐의를 피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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