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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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준강간 [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외로움을 느껴 데이트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취향이 맞는 사람과 매칭이 됐고, 둘은 거리도 가까워 근시일 내에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카페에서 만나 영화와 책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위스키 바에 갔습니다.
몇 잔씩 마시면서 서로 많이 취했고, 조금씩 스킨십이 이어졌는데요.
그대로 숙박업소에 가서 스킨십을 계속했지만, 상대방은 오늘은 안 되겠다며 성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성폭행처벌 같은 생각은 못한 채 상대방을 추궁했고,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이후 상대방은 급히 옷을 챙겨 나가더니, 미안하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성폭행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의뢰인은 경찰과의 통화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경찰에게 안 좋게 비춰졌는데,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은 명확한 소명을 못한 채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이후 처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면서 감정적인 대응만을 반복했는데요.
준강간,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성폭행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상대방과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혐의만 짙어질 뿐이었고 합의도 요원해졌습니다.
두 번째 경찰조사를 거친 뒤 송치된 의뢰인은 갑갑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고소장의 내용과 피의자진술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를 짚고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CCTV, 대화 기록 등을 보면서 검찰조사 시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혐의 자체는 벗기 힘들어 이대로라면 성폭행처벌 받을 위기였는데요.
우선 저는 합의가 어려워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해 그간의 일을 해명하고 다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오랜 설득 끝에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적정 가격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다음에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의뢰인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 각종 증거자료를 들어, 의뢰인이 고의로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한 뒤, 저는 의뢰인과 검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그간의 행동은 의뢰인이 성폭행처벌 가능성이 두려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임을 해명했는데요.
의뢰인 역시 제대로 진술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함께 대비했고, 덕분에 검찰조사 역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폭행처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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