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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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강간 혐의없음 조력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간 혐의없음 조력 성공사례'로 실제로 제가 맡아 진행해온 사건 중 강간무죄/무혐의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단, 공개된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간략히 기술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
수원형사변호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은 같은 학원 내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었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레 만남을 갖게 되고 연인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서로가 집 데이트를 하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옷 하나 벗으면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입고 있었던 티를 벗고서 다시 입으려고 할 때, 침대로 밀어 눕혀 관계까지 갖게 되었으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
강압적으로 관계를 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함에 따라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분명히 합의를 하고서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절대 강제로 관계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형벌의 두려움을 느껴 수원형사변호사를 찾던 중 본 변호인을 알게 되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여러 성범죄 중 가장 엄중한 처벌로..
'강간죄'에 대해 이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성범죄이기도 하지만, 강간죄 안에서도 각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명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는 강간/준강간/강간미수/유사강간/특수강간 등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의 동의없이 간음한 죄로 삼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준강간죄는 상대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허락 없이 강간을 한 상황으로 처벌수위는 강간죄와 같은 수준입니다. 준강간죄의 대표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라거나 수면 혹은 마취 중인 상태 등 특수상황에서도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위와 같은 행위가 미수로 그쳤을 때 받는 혐의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실행에 착수하려 했으나 결국 실행완료를 하지 못했을 때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에게 항문이나 구강 등 (성기를 제외하고)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다거나, 항문이나 성기에 손 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하고)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원형사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강간 혐의없음(강간무혐의) 조력 및 대처
수원형사변호사,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내에 있는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함으로서 범행 전후상황을 확인하며 분석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었던 직후에도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함께 집에서 나오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웃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 그리고 카톡으로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빠르게 풀어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에 모순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며 일관되게 진술하며 어려움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한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려움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빠르게 입증해낸 결과, 강간 혐의없음(강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가 되는 이유
근래에 사회적으로도 강간죄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 큰 처벌을 내려야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떤 범죄행위로 연루되었다고 하든,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심이 가장 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강간혐의가 확인되어 벌금형 이상으로 처분확정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라 하여 흔히들 알고 있는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됨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보통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그 기준도 상향되며 중한 처벌로 이어져..
법무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깊게 뿌리박힌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기 위하여 그동안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다 라는 것을 반성하며, 성범죄사건 전체에 관하여 형사사법적 정책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관련 기준 연령이 기존에 1 3세에서 상향된 기준인 1 6세까지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폭행·협박이 없었다 해도 십삼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했을 시, 성립하는 것이었는데, 십육세로 기준이 상향되어 바뀌게 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범행 준비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키기 위하여 미성년자강간/합동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했을 지라도 처벌 받도록 예비·음모죄 신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존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 등 행위가 사실이라 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지만,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벌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 하여 당연히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미비한 대처를 한다거나 감정적인 혐의부인만 함에 따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자칫 잘 못 대응했다가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건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 뒤 진술의 방향성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