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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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작업대출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선임해도 처벌 무거울까?
예전에 비해 확연히 문의가 늘어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대출사기인데요.
대출은 필요하지만, 아직 직업이 없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신용점수 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대출 진행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이때 신용점수가 낮고 직업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이나 광고 등을 보고 혹하여 급한 마음에 대출을 진행하다 결국 범죄까지 연루됩니다.
그렇기에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장 징역에 처해지는 처벌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범죄에 연루되는 대상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대학생이나 취준생과 같은 사회초년생, 주부, 퇴직자 등이 연루되곤 합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이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전과 기록 자체가 결격사유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까지 무거운 사안이기에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어떤 혐의에 연루되고,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1. 작업대출사기로 받게 되는 혐의 ①
우선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사안이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고, 재산상 이익까지 얻었으며 이러한 행동에 고의성이 충분하기에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상대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 범행에 대해 잘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데요.
사기죄보다 선처는 더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나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기에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작업대출사기로 받게 되는 혐의 ②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대출 진행이 어렵기에 그 과정에서 조작 등의 행위가 반드시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대출 진행을 위해 문서들을 위조 및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를 직접적으로 위조나 변조하진 않았지만, 행사만 했더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부정행사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죠.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면 공문서 위조보다는 형량이 적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사문서 또한 행사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부정행사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사기죄에 문서위조 혐의까지 더해지는 사안이기에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작업대출사기로 받게 되는 혐의 ③
대출을 받기 위해 그저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것이 아닌, 통장을 비롯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의 정보까지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죠.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무엇보다 기망행위나 고의성 등이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기죄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전달한 사실만 있어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혹은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신속히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대출사기 혐의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마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특히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기에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소명하기 더욱 어렵기에 선처를 구하여 양형을 주장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응 방안을 찾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