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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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실형 선고될까?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기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경찰관폭행 사건이라면,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데요.
수사 종결은커녕, 공무집행방해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벌금보다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더 많기에 안일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했을 경우, 왜 형량이 더 무거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관폭행, 혐의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에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작정 혐의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려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인 공무원은 대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우 주변에 CCTV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장착되어 있는 바디캠이나 핸드폰 촬영 등을 통해 영상 녹화가 되기에 증거는 반드시 남게 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실형 선고됩니다.
만약 피해가 경미한 단순 폭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특히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공무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상 벌금보다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절대 단순 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무사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경찰관폭행, 합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폭행사건 피의자로 연루되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의가 선처를 구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각오해야 하는데요.
실제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침이나 규정 등으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 외에도 충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만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양형 요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재판으로 회부되기 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 분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