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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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죄공소시효 전 횡령구속부터 대응하세요
누구나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이 더욱 무겁고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더욱 크죠.
이에 ‘횡령죄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주할까?’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하여 숨어 지내던 피의자가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한 것이죠.
결국 피의자에 대해 횡령구속 영장까지 신청된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령죄공소시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효만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으니,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결국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인이 세밀한 수사망을 피해 수년을 도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실무상 횡령죄공소시효는 7년인데요.
7년이라는 기간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시효는 총 10년입니다.
또한, 처음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아닌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10년이기에 시효가 완성되길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아시겠죠.
2. 횡령죄공소시효 완성 전 해외 도피해도 소용없습니다.
국내는 적발될 확률이 더 높으니 해외로 도피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다면, 그 즉시 시효는 정지됩니다.
피의자가 입국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 것이죠.
때문에 입국해 봤자 결국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크며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현지에서 체포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습니다.
또한, 도피 우려가 크기에 횡령구속의 확률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상 증거인멸이나 도피우려가 큰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많기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3. 횡령죄공소시효 완성되길 기다리지 마세요.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횡령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사안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서둘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면 됩니다.
또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으로 최대한 회부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횡령구속을 막는데도 유리한 대처이기에 횡령죄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재산범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