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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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벌금, 위험한물건 소지했다면?
< 특수폭행벌금, 위험한물건 소지했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팀입니다.
간혹 본인이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거라 생각했다가,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단순폭행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중점에는 ‘위험한 물건의 성립유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보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성립요건
- 2명 이상의 다수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을 때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칼, 톱, 망치 등 흉기나 둔기 등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젓가락, 물이 든 페트병, 뜨거운 물, 휴대전화 등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기에 한 가지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판례와 함께 최근 내려지는 처벌수위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혐의가 인정된 실제 사례 >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던질 듯 위협한 행위를 저지른 A씨,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음료수 캔은 ‘흉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물건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형법에 규정된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죠.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것이 아닌 위협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본인은 툭수폭행죄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길 바라신다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만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만 합니다.
2. 처벌수위
특수폭행벌금은 1천만원 이하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는 벌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건내용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게 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벌금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벌수위가 꽤나 높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분위기상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에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합의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특수폭행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인데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평균 금액을 측정하거나, 당사자들끼리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현재 특수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거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부분은 방어하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