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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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합의해주면 가해자는 그럼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불법촬영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몰카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양형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못하는 범죄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이기도 한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도 또 한 차례 불법촬영 사건이 터졌는데, 해당 연예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혀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몰카 촬영 및 유포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는 모두 거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만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간혹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측이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냐 몰카변호사에게 질문하시곤 하는데,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형사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상대가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감형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카촬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합의를 진행할 지, 거부할 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거부하는 의사를 정확히 밝혔음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강요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니 몰카변호사와 함께 협박죄 고소도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 몰카변호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몰카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의 경우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당해 현행범으로 현장을 잡은 경우도 존재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까운 이가 가해자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리벤지포르노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몰카죄 처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던 이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사건 수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징역형이나 높은 벌금형 판결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셀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거나 유포 전에는 수사를 나서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부터 몰카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본인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여 찍은 사진을 올렸을 경우는 성특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이전에 받았던 나체 사진을 보복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에 대해서 고소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좌절하다가 뒤늦게 몰카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화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거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서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나서야 한다는 것은 벅찬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경찰서에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몰카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더 수집하고 화질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몰카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경우에 더욱이 든든한 지지자이자 경찰 조사에서 노련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 몰카범죄의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 및 조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