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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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이유
"피해자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하지 못할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고 저에게 의뢰를 맡긴 의뢰인 분의 말씀입니다.
강간사건변호사를 검색하시어 제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강간과 같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신 분 이실 겁니다.
어릴 적부터 힘들어 하는 사람을 잘 지나 치지 못해 변호사가 된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한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시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지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전문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 사건 피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옳은 선택 일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 이곳, 저곳 검색을 해 본다는 것은 어쩌면 비참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범죄피해자는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피해를 입힌 자에게 응당한 대응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 되기 전에 강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강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강간 피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범죄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쉽게 기억하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누구든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겪은 것이기 때문이죠.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하는 행위 입니다.
성적 결정권이란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자신의 신체 자유권인데, 협박이나 폭력같은 위협을 느끼게 하며 신체자유권을 빼앗는 것이 강간이라 불리는 성범죄 행위 입니다."
물론, 강간 피해에 있어서는 남여 노소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피해에 대해서 주장해야 하며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간 범죄 행위에는 직접적인 성교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아닌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했을 시에도 '유사강간죄' 라는 죄 명으로 강간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술집, 클럽에서 일어나기 쉬운 피해
성인이 되면 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연스러워 집니다. 금요일 저녁 같이 주말이 되면 술집, 클럽 유흥 업소에는 사람이 붐벼 정신이 없죠.
유의해야 할 것은 술을 먹고 즐길 때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되고, 이 상황을 악용하여 범죄가 일어 납니다.
특히 헌팅포차 같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유흥 업소에서는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원한다고 착각하여 술에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간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성과 만남으로 가지려고 간 헌팅포차라고 하여도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뤄진 모든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술을 먹은 후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엄연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고소를 진행 하셔야 하며 강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은 상태에 있는 자. 즉 항거 불능자를 강간했을 경우에는 준강간으로 범죄가 인정되며 징역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
강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강간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힌 자는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 피해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간사건변호사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 소송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강간재판에서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강간처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결정권이라는 고귀한 권리를 침범한 죄는 징역형만이 선고되며 따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것은 법정실형에 상한선이 있지 않아 5년,10년 그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인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에는 재범을 방지하는 의미로 보안처분이 이뤄져 사회적인 제약을 심하게 받게 되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성범죄자 꼬리표' 가 붙게 됩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하며 ,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을 알고 법에 따라서 범죄를 처벌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는 모든 피해 내용을 알리는 것이 맞으며, 그렇게 할 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료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사건 해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 '내 일' 처럼 손 잡아 줄 수 있는 강간사건변호사와 같은 형사변호사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시고, 함께 사건을 해결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