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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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벌금, 칼로 찌르면 처벌과 대응방법
< 특수상해벌금, 칼로 찌르면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
최근 층간소음 또는 음주 중 다툼과 같이 사소한 시비로 인해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 칼로 찌르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해당 죄는 특수상해벌금의 규정이 없기에 오로지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없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경찰조사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여 무턱대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더 큰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 형법 제 258조의 2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 1항의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위 법령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특수상해벌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징역형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라기도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대에게 해를 입힌 것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특수상해 대응방안
선처를 받길 원하신다면 형량이 높은 만큼 사건 초기에 법적인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성립요건을 토대로 죄목을 낮출 수 없는지, 혹은 참작할만한 사유를 토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죠.
사건의 난이도가 높기에 보다 경력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구속을 당할 위기이거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성립요건 살펴보자면
특수상해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워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맥주병과 소주병 같은 병류와 칼과 포크 같은 날카로운 물건, 끓는 물 또한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라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과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험한 물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를 포함한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휴대하여’라는 말 또한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관리직원을 들이받아 폭행한 가해자에게 특수 혐의가 인정되기도 했죠.
승용차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이기에,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는 여자친구에게 플라스틱잔을 던져 특수상해죄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단순 상해죄로 이끌어 특수상해벌금을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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