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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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감금폭행, 실형피하기 어려운 이유
< 여친감금폭행, 실형피하기 어려운 이유 >
최근 여자친구를 감금하여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에서 연인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흘동안 감금하며 상해를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자는 본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두 차례 폭력을 휘둘러 멍이 드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경미한 상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감금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받게 되기에, 여친감금폭행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죠.
1. 여친감금폭행 처벌수위
제 276조 감금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제 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한다.
여러 죄목을 종합적으로 받게 되는 만큼 형량이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금죄란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실무상 해당 사건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높은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찰조사 대응방법
재판이 열리기 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작정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도리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제 2자이며, 중립적인 입장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합의금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치료비와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주당 50~2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게 과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방어적인 진술을 해야 하며,
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3. 실형피하기 어려운 이유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반의사불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홀로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은 피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꼭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친감금폭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