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동학대치사, 가정학대 처벌수위 사례 총정리
[ 목차 ]
1. 가정학대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
2. 아동학대치사 처벌수위와 선처요소
3.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에
"아동학대치사, 가정학대 처벌수위 사례 총정리"
지난 19일 광주에서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출산 이후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유서를 남긴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입니다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를 주제로 아동학대치사와 함께 가정학대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본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1. 가정학대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
통상적으로 부모나 양육자가 학대를 저질러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아동학대치사가 적용이 됩니다.
간혹 아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살인죄는 폭행으로 인해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대사건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중 살인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 식탁에 놓인 소액의 현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7살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 B씨
- 생후 22개월인 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둘러 숨지게 한 어머니 C씨
-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한 후 살해하여 유기한 아버지 D씨
모두 살인죄로 확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행위만 보기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치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동학대치사 처벌수위와 선처요소
해당 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법정 형량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선처요소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위 세가지에 해당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양형사유 중 단순 훈육이나 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또한 포함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규정되어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훈육을 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다.’는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또한 상습적으로 가정학대가 이루어졌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에 해당될 경우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살인죄로 적용되는 판례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사건으로 인정하는 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인 정인이법이 적용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기존의 성인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 범죄는 형량이 내려지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와 같은 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