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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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사기 선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데이트앱사기 선처? ‘이것’부터 확인 하세요
[ 목 차 ]
1. 데이트앱사기 사례
2. 처벌형량
3. 선처를 바라신다면
1. 데이트앱사기를 당한 A씨 의 사례
최근, 제 3자의 사진을 사용하여 프로필을 작성한 후,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데이트앱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관련된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어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남성인 B씨와 채팅을 나누어 한달 가량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세와 생활비 등의 명목하에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B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돈을 빌려 주었으며, 이후 A씨는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게 됩니다.
이후 B씨가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처벌형량
데이트앱사기 사건의 처벌에는 아무리 호기심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편취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A 씨는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외모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시하여 성별을 포함하여 남성을 속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마치 실제 만남을 이어나갈 것처럼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외모 뿐 아니라 개인의 인적사항을 속여 타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징역형을 넘어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으로 시작됐던 일이 커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구제받을 만한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3. 선처를 바라신다면
로맨스스캠을 당하여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액에 대해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추려 적었기에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합의 과정에서부터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술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한 사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데이트앱사기, 로맨스스캠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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