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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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절도, 감형 받을 수 있을까?
[ 목차 ]
1. 국가유공자의 식료품 절도 사례
2. 절도 처벌수위
3. 감형을 바라신다면
단순히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점점 욕심이 커져 나중에는 징역생활을 피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나저러나 현재로서 처벌 대상이 됨에 변함이 없어 사건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지만, 확실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처벌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추후 죄책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감형사유의 효력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의 식료품 절도 사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6.25 참전 용사인 80대가 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소식을 접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사는 동네의 위치한 마트에서 7차례 참기름, 젓갈, 참치 캔 등의 식료품을 훔쳐 마트에서 A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물건이 조금씩 없어지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을 특정하여 주소지를 파악하여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검거 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A 씨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60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A씨가 국가 유공자인 점과 사건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절도 처벌수위
형법 제329조
단순 절도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자는 ‘최대 6년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본 죄는 단순 절도죄에서 상습적인 행위가 추가되면 원래 내려질 형에 대해 1/2까지 가중되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만큼 굉장히 무거운 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를 하셨을 경우 형벌이 배로 높아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습절도는 형사사건에서 강하게 다루고 있는 5대 중범 법 중 한가지입니다.
소액의 금액이더라도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절도는 사례가 다양함에 따라 관련 규정 또한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감형을 바라신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결정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임에도 자신의 것처럼 다루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을 시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이거나, 집안의 형편이 어려움 등과 같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감형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절도는 상대의 물건을 훔치는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소액의 물건일지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제시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으로 조사에 임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인 절도와 상습절도 또한 유형에 맞게 다른 전략으로 사건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조금이나마 문제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절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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