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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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처벌,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 목차 ]
1. 폭행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수폭행처벌 ‘성립조건’과 ‘처벌수위’
3.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합의’가 최우선
1. 폭행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인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가 잦아지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로 재판과정에서 폭행이 오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K 씨가 E 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도발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신공격을 더불어 일부러 폭행을 하게끔 유도 한 것이죠.
K 씨는 “수년째 돈도 안 갚는 주제에 양심에 찔리지도 않냐” 등의 도발을 하게 됩니다. E 씨는 이에 참지 못하여 욕설과 함께 폭행을 휘두르게 됩니다.
E 씨는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휴대폰’을 사용하여 폭행을 함께 과격하게 되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하여 폭행을 하셨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한 물건을 활용하여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폭행처벌 ‘성립조건’과 ‘처벌수위’
성립조건
특수폭행은 다수의 사람이 한명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 행위를 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위협적인 물건’의 범위는 보통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넓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접적인 위협적인 도구와 같은 몽둥이, 방망이 같은 것으로 타인을 가격하게 된다면 성립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물건 또한 성립이 가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휴대전화와 같은 물건 역시 다른 사람을 폭행할 때 사용하였다면 명백히 죄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
[ 일반폭행죄 ]
본 죄는 최대 2년의 금고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내려지도록 명시됩니다.
[ 특수폭행죄 ]
본 죄는 특수폭행실형이 적용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내려지도록 명시됩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으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긴급대응 권장 드립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합의’가 최우선
특수폭행죄는 초범일지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 이외에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압박감을 받는 개인이 대처를 통해 처분을 효과적으로 감경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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