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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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특수폭행 ‘이것’ 확인하세요
[ 목 차 ]
1.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2. 빠른 대응책이 중요
3. 테헤란과 함께라면
최근 유명인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만취특수폭행사건을 아시나요?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멱살을 끌어 잡고 주먹을 쥐어 가슴팍을 내리친 후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와 위협을 가했는데요.
위협을 가한 동시에 유명인 A씨는 식탁과 벽을 파손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게 되면 ‘특수폭행’이 적용 됩니다.
오늘은 특수폭행변호사와 함께, 해당 혐의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어떠한 대응방법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만취특수폭행의 성립요건으로는,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위협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폭행 혹은 상해를 행하는 경우
- 단체나 많은 사람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벌 수위로는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혹은
존속폭행죄를 행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체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술을 마시고 폭행 신고를 당한일이 알고 보니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 적용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유리한 변론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빠른 대응책이 중요 합니다
만취특수폭행을 행한 목적이 뚜렷한 흉기 사용이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던진 위험한 물건 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실형뿐 아니라 아주 높은 형량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 죄를 행하게 된다면 특수폭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3. 테헤란과 함께라면
이러한 폭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두절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본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며,
이와 같은 사건으로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전문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건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에 져버리지 않는 테헤란은 결과로 입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