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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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 무사고차량 아닌가요?
[ 목차 ]
1. 의뢰인 김 씨의 사례
2. 유죄가 인정 된다면
3. 테헤란의 조력
4. 사기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1. 의뢰인 김 씨의 사례
의뢰인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이곳저곳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 중 마음에 쏙 드는 차종과 색상을 발견하여, 딜러의 무사고 차라는 설명을 듣고 바로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계약 전 해당 보험 이력과 성능 기록부까지 모두 무사고임을 직접 확인하였기에, 본 죄와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출고된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어 수리 센터에 방문해보니
이전에 사고 난 이력에 대해서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많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에 딜러를 찾아갔지만, "나도 사고차량인줄 몰랐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지마라"라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환불을 해준다던지 이외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 사기특화 팀을 찾아 상담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유죄가 인정 될 경우
본 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중고차에 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계약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의 과정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철저하게 대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셨거나, 무사고 중고차가 알고 보니 사고가 많았던 차량임을 알게 된다면 “아, 당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요.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과 함께 하신다면 보다 전략적인 대응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사기특화 팀이 응대하기에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사건은 형사 고소로 진행하여 판매자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힘을 명백히 증거자료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즉, 기망행위와 사기행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본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모았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임을 알았지만 속여 판매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당시 메시지나 영상,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딜러가 제공한 거래이전 성능 점검 기록부, 점검표, 보험이력과 같은 계약서 등도 명확히 증거자료로 활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센터직원과 의뢰인의 전화 진술 녹음내용 까지 활용하여 사실 확인서로도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매자가 중고차를 판매하며 허위로 기재한 부분과 고의적으로 속여 판매한 죄가 입증이 되어 본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사기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기망 행위의 판단’, ‘사기를 통한 이득 발생 여부’,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성립됩니다.
본 죄가 성립 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형벌의 1/2 이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정 경제 가중처벌 법에 따라, 사기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센터에서는,
300명이상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특화팀이’ 해당 사건을 맡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결과를 내는데 도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