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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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010 전화 받으셨나요?
< 보이스피싱 010 전화 받으셨나요? >
최근 070 이나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변작중계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도운 혐의로 변작 중계기 관리책을 검거하여 구속된 사례를 얘기해보자 합니다.
A씨 등은 부산과 창원, 대전 일대를 돌며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 운용한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가 070 으로 부여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번호로 바꾸는 통신기기입니다.
이처럼 범행자들은 일반인들이 070 등의 인터넷 전화를 받지 않는 걸 알고 변작 중계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이 범행수법은 조직의 상선이 해외에서 구매한 변작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게 됩니다.
발송된 중계기를 사용하여 자택이나 원룸, 모텔과 같은 곳에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에 맞춰 중계기를 사용하여 범행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새로운 방법에는 오토바이나 승용차에 변작 중계기를 실어 이동 중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특히 한 개의 중계기에 30개가 넘는 대포 유심칩을 사용해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렇게 조직의 상선 지시에 따라 해당 기계를 켜고 끄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이죠.
2. 보이스피싱연루된 결과는
이들은 평균 일주일에 7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이들이 사용한 고정 형 중계기 17대, 이동 형 중계기 93대, 대포 유심 948개 등을 압수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모르는 전화번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변작 중계기와 유심 칩 등을 디지털 포렌식 수사해 이들 조직 상선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에 넘어가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보이스피싱 구제를 원하신다면
-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사기범행 계획을 함께 동조하거나
- 범행 실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 기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초기에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 및 정상참작 사유
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는 형사전담TF팀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