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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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공무집행방해죄' 절대 방심해서는 안되는 이유
[형사 칼럼] '공무집행방해죄' 절대 방심해서는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몇 건의 형사 사건을 수임 하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수를 세며 의뢰인들에게 보이는 성공사례가
하나라도 더 많아 보이기를 바라기보다는
'작은 사건이라도 완벽한 변호를 하자'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를 진행해오다 보니, 한층 더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를 제공하는데 익숙해진 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형사 사건을 맡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난이도가 낮은 형사 사건 앞에서도 방심 따위는 모릅니다.
언제나 전담 변호사들이 머리를 모아
효율적, 효과적 변호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긍정적 처분만을 위한 변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를 벌기 이해 사건을 맡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진정 '이 의뢰인이 우리에게 사건을 맡겼을 때
좋은 결론을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을 일삼으며
최적의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의뢰인분들의 테헤란만의
꿋꿋한 변호 철칙을 신뢰해주셔서
최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처럼 처벌 가능성이 높은
형사 범죄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연루되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취객입니다.
길을 걷다가 경찰 등 공무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모욕을 하여 해당 혐의가 성리보디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甲)질을 하는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뉴스 등에 보도 되는 일들이 있어,
공무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비슷한 혐의로 연루된 이들에게도
중한 처벌을 내리는 편입니다.
처벌 수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1,000만 원 이내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례 등을 살펴보았을 때
실형 선고가 잦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법리적 대응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거나
혹은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만일 위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은 7년 이하, 벌금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처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지금 당장 '나'의 일이라면 속히 대처하세요.
실질적으로 주먹을 든다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방해 혹은 위협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해당 죄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무분별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만한
입증 자료를 찾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고 인정하고
반성의 의지를 피력한 뒤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20년 경력의 검사출신 변호사,
10년 경력의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 등
실력을 입증 받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변호 경험을 토대로
오로지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의뢰인에게 부족한 법리적, 법률적 지식을 사용하여
형사 사건에서 경력 많고 잔뼈 굵은 전담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이 행하면 좋은 최적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만일 불리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대처 등
사건의 초장부터 종장까지 철저하게 변호합니다.
변호사 선임,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