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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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폭행 특수상해변호사가 말하는 처벌수위는?
< 전여친폭행 특수상해변호사가 말하는 처벌수위는? >
경기 부천에서 전여친폭행을 한 20대 남성 A씨가 소사경찰서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을 하다 말리던 현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 세종시에 거주하는 전 여친을 폭행하고 전선으로 목을 조르며,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
대전에 거주하는 B씨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여친폭행과 같은 데이트폭력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소한 혐의일지라도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상해변호사와 함께, 해당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수위가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여친폭행,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적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단순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력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휴대전화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이나 폭행을 저지른다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힌다면 10년 이하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게 되죠.
이렇듯 폭행의 정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죄목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련된 사건들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전여친폭행, 여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나 해당 사건은 폭행죄와 별도로 여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유튜버 웅이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이나 협박과 같은 혐의부터
최근에 대구에서는 전 연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돌로 내려쳐 파손시키고 감금하는 행위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혐의를 받게 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연인이기에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났더라도 정당성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특수폭행변호사, 전여친폭행 선처 받을 수 있는 방안은? >
1)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경우
2) 사건의 경위에 따라 합당한 범행 사유가 있는 경우
3) 직접적인 행위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처벌불원서 여부
5) 동종전과가 없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6) 폭행,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
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과 같은 2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나 검사 출신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서둘러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때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여자친구 폭행,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다투던 중 폭행, 주거침입 미수를 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술을 먹다가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집을 찾아간 의뢰인 무혐의 처분
이별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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