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횡령죄고소취하, 피해자 합의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횡령죄고소취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2. 횡령죄고소취하, 피해금 반환과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3. 횡령죄고소취하, 합의서 작성과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사항
지인에게 맡아 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한 금액을 돌려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형사처벌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횡령죄고소취하를 알아보는 분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되는지,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와 형사책임의 소멸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횡령행위가 성립하는지와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횡령죄고소취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고소취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고소취하 여부와 별개로 혐의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빌린 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횡령죄고소취하, 피해금 반환과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횡령죄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고소취하를 목표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각 거래의 성격과 반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피해자의 수령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었다면 이후 반환한 사정은 주로 피해 회복 및 양형과 관련하여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법률상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금액과 반환 내역,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면 당장 큰 금액을 마련해서라도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하기 어려운 분할변제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확인하고, 합의 이후 남아 있는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횡령죄고소취하, 합의서 작성과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사항
횡령죄고소취하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먼저 대상 사건과 당사자, 지급 금액 및 지급 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금전거래가 문제 된 경우에는 합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횡령죄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을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수령증을 보관하여 실제 피해 회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서에 횡령행위를 전부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금전의 소유관계와 보관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고소취하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금전 사용 경위와 법적 쟁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분쟁이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취하와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죄고소취하는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반환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횡령죄고소취하를 위해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서 내용과 피해 회복 자료,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