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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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불송치,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를 다투기 위한 대응법은?
-본 글의 목차-
1. 배임죄불송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일까?
2. 배임죄불송치,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3. 배임죄불송치, 경찰조사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자료
회사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금을 집행한 뒤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상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형사책임까지 문제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임죄불송치를 알아보는 분들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지,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경영상 손실이나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는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배임죄불송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일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죄불송치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계약 당시의 사업계획과 위험 검토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무위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담당자가 부담한 의무와 실제 의사결정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형사상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의 손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배임죄불송치,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실제 담당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선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시 검토한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 결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와 고의 등 나머지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상 판단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사후적인 손실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예상되는 이익, 위험 검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갈등 이후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정상적인 업무까지 범죄로 평가받는 것 같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상 권한과 계약 체결 경위,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임죄불송치, 경찰조사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자료
배임죄불송치를 준비한다면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의 구조와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내부 결재문서,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등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여러 업체를 비교했다면 견적서와 시장조사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다툼이 있다면 실제 거래가액과 시장가격, 손해 발생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중 어떤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시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예상되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상 이익이 예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목적과 조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후에 작성한 해명보다 거래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판단의 핵심은 배임죄 성립요건입니다
배임죄불송치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판단의 근거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배임죄불송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거래자료와 업무상 권한, 배임죄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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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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