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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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 공연성과 허위성 인식 판단을 위한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처벌될까?
2. 허위사실명예훼손, 허위성 인식과 공연성 판단 기준
3. 허위사실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했지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로 거짓말을 하려던 의도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는지, 소수에게 전달한 이야기까지 문제가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연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처벌될까?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을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만으로 반드시 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 전체의 맥락을 살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발언을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허위사실명예훼손, 허위성 인식과 공연성 판단 기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표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해당 정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전달했다면 그 경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연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발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공연성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전달한 말이 형사고소로 이어졌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문을 옮겼을 뿐이라는 설명보다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와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공개 범위와 열람 가능성, 작성 당시의 표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허위사실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가 된 표현과 작성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글과 댓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은 실제 표현 내용과 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가 있다면 당시 확인했던 문서나 대화 기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문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전달했다면 보고 대상과 목적, 전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보고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허위성 인식, 공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부정확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게시물 정정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적용 법률과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허위성과 당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작성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의 원문과 정보의 출처, 전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 발언이라면 적용 법률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발언 내용과 증거관계,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표현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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